단독주택-토지 표준 공시지가 5.92% 하락! 보유세 부담 완화

국토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25일 5.92% 하락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재산세, 보유세 산정에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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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토지 공시지가 5.92% 하락  /  서울은 8.55% 하락

 

 

 

이번 국토부의 표준 공시지가 발표는 단독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 단톡주택-토지의 공시지가 는 전국 평균 5.92%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8.55%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보였습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현실화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이은 세수 마련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역대급 부동산 침체에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비싸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 하락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가격 상승이 컸고 이에 따른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았던 고가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일명 부자세금으로 불리던 보유세, 종부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아파트 공시지가 3월 발표 예정  :  최소 10% 이상 하락 예정

 

 

 

두 달 뒤 3월에는 서울 아파트의 표준 공시지가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더 큰 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 표준 공시지가가 8.55%로 9%가까운 하락을 보인 가운데, 가격 변동이 주택에 비해 큰 아파트는 최소 두 자릿수의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표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인 만큼 실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