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의 국정감사 동네북? (루나 코인 사태, 루나 셀프상장 의혹)

안녕하세요 블루비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표하는 인문들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두나무)의 이석우 대표, 업비트와 국내 Top거래소를 다투는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입니다. 

 

질의의 주를 이룬 것은 투자자의 피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올 해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루나(LUNA) 코인 사태입니다. 루나 코인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약 60조원으로 4위에 랭크되어 있던 대형 코인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스테이킹 시스템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시총이 무거운 종목에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스테이킹 시스템은 예치 후 일정 기간 자산을 출금하지 못하는 2주의 보호기간(Unlock)이 설정되는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2주의 기간 동안 13만원이던 루나 시세는 -99% 폭락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60조원이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이 루나 코인은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업비트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국내 최대 거래소입니다. 당연히 국내시장에서 업비트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의 하락 없이 계속하여 올라가던 루나 코인의 상승세를 믿고 투자하나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막대하였습니다. 시총 4위의 코인이 폭락하는 동안, 심지어 휴지조각이 될 때 까지 하락하는 와중에도 피해자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문제는 업비트 거래소의 루나 코인 상장과정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시장과 다르게 상장에 대한 절차가 법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는 2018년 회사 설립 이후 루나 코인에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루나 코인을 업비트 거래소 BTC 마켓에 상장하였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셀프 상장'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업비트는 비트렉스 거래소와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트렉스의 거래지원 자산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비트에도 상장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비트는 루나 코인이 성장하기 전부터 투자하여 2,000만개의 루나 코인을 취득한 상태였고 이후 이를 통해 2,08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에 질의할 내용이었으나 증인의 불출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국정감사는 테라(루나 코인) 국감으로 예상되었으나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김이 빠진 채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석했더라도 결과는 지금과 같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표류된 채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이 14개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고 거래소가 운영되는 한 루나 코인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는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존재해왔고 또 반복될 것입니다. 

 

국정감사에 가상화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등장해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를 이슈로 다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루 빨리 정확한 규제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투자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