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와 월급의 감소 :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

최근 경제 ·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는 주휴수당 폐지와 근로시간 연장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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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란의 시작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의 개혁 개편을 위해 2022년 7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자문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포진해 있으며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기구입니다.

 

바로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2022년 12월 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단체 설립 목적 자체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권고안이 향후 노동시장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했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의 핵심 내용 2가지가 바로 주휴수당 폐지와 주52시간 근로 제한 규제의 폐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노동계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로 일수를 채울 경우 하루 치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하루 치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제도로 사업주가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3. 주휴수당 폐지 되면 우리 월급이 줄어든다?

 

 

팩트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직장인들의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휴수당의 폐지는 분명 우리의 월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히는 주휴수당의 폐지는 월급의 감소로 직결될 것입니다.

 

일정 근로시간과 근로 일수를 채울 경우 1주 당 하루치 임금이 추가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 4.3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 9,620원  =  76,960원 × 4.3일  =  330,928원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한 달 월급을 기준으로 약33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1만원의 월급은 167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4.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폐지와의 관계

 

 

주휴수당은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폐지로 인한 월급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일주일을 기준으로 8시간의 추가 근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의 노동법 규제로는 하루 8시간씩 5일을 계산하여 주 근로시간 40시간에 사측과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12시간의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의 한도가 52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현재의 월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주60시간의 근로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의 폐지는 결국 근로시간 규제의 폐지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주휴수당 논란의 포인트 3가지

 

(1)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겨우 10개국 뿐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주요 40개국 중 주휴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합니다.

 

주휴수당 10개국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터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타이완, 태국, 필리핀, 대한민국

 

더군다나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대한민국 건국 시기 주휴수당의 도입

 

주휴수당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직후인 195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반 백년이 넘는 시간이 흘른 만큼 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한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3) 임금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제의 필요

 

주휴수당의 폐지는 임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주기 않기 위한 쪼개기 알바 관행 등의 악습을 통해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의 폐지 역시 임금의 감소를 위한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