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 우리의 권리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앞선 환절기 감기와 더불어 코로나 감염자수가 급증하며 재유행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려 학원에 못 가게 된다면 선불 결제해둔 학원비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보호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오늘은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빠져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원비 환불 규정 만큼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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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법 제18조 '교습비 등의 반환' :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 법에서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등의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강료 환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학원 등의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환불을 위한 구체적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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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

 

• 수강자가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학원이 행정처분 등으로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학원비 환불 규정은 일명 학원법의 법률 시행령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강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과 독감의 유행으로 인해 학원에 나가지 못하였을 경우 학원비를 환불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혹시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을 근거로 요구하시면 무조건 학원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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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학원비 반환액 기준

 

감염병에 감염되어 학원을 못 나가는 경우 / 학원 교습 정지 등 사유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이 경우 학원을 못 나가는 경우 학원비를 일할계산하여 이미 받은 수업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학원비 환불의 경우 아래 항목인 학습자가 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수강을 자의로 포기한 경우는 기간에 따라 환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반드시 학원비를 환불 하도록 의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자가 학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학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1) 교습 시작 전 포기하는 경우 : 전액 환불

(2) 교습이 1/2 이전까지 진행된 경우 : 일부 환불

(3) 교습이 1/2 이상 진행된 경우 :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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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학원 등 사업자의 수강료 환불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수강료 환불을 거부할 경우 환불에 더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을 거부할 경우

 

• 관할 교육청에 신고
•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

 

두 곳 중 한 곳을 택해 신고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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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학원을 못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격리해야 하는 경우도 요즘 학원비 환불 규정을 숙지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학원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