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법안 상정 내용 정리 (삼성전자 주가 하락 이유?)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3% 하락하였습니다. 6만 3천 원을 넘었던 주가는 6만 1천 원을 하회하여 6만 8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락 이유는 보험업 법, 일명 '삼성생명법'의 국회 상임위에 상정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31조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팩트를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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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이란?

 

 

오늘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보험업 법으로 일명 '삼성생명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보험업 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에서의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보험업 법의 주요 내용

 

 

• 보험업 법이 통과될 경우 보험회사는 같은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총 자산의 3%를 측정하는 기준을 주식의 취득 원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험업 법이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보험업 법의 규제 범위에 들어오는 보험회사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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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제정의 이유

 

 

최근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FTX 거래소의 뱅크런 사태는 거래소가 고객의 돈을 함부로 유용하여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생명법의 제정 이유는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보험회사의 특성상 고객의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합니다.

 

미래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를 자금으로 운용하여 실제 위기 상황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투자금의 운용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거대한 기업은 복잡한 지분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식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필수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고객의 이익과 상관 없이 고객의 보험료를 통해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식 보유의 사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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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이유 :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폭탄 매물에 대한 걱정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약 31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 매물이 시장에 새로 매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 삼성생명의 총자산 대비 삼성전자 주식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기준 취득원가로 계산 시 : 0.2%
• 보험업 법 통과 후 시가로 계산 시 : 11%

 

 

즉 보험업법,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는 총자산의 3%를 제외한 계열사 주식을 전부 팔아야 합니다.

 

이 중 대다수는 삼성전자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삼성생명과 더불어 보험업법에 걸릴 수 있는 다른 유일한 회사인 삼성화재의 물량과 합쳐볼 때 보험업 법 통과 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주식이 무려 31조 원어치나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인 만큼 그간 시장에 등장하지 않던 주식임을 고려해볼 때 그 파장은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삼성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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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보험업법 통과 시 정말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할까

 

 

지배구조를 위한 주식, 시장에 매물 폭탄이 되지 않을 것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보험업 법이 통과되더라도 단기 악재에 그칠 뿐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의 지배 구조의 핵심은 총수일가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차피 지배 구조 확립을 위해 보유해야만 하는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업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재의 공포는 기우에 불과할 정도로 지나갈 것이며 어차피 다른 계열사나 삼성전자 회사 자체에서 주식을 수거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업 법 시행의 유예 기간 : 자그마치 7년

 

 

보험업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유예 기간이 자그마치 7년에 달합니다.

즉 보험업법이 통과된다고 치더라도 당장 31조의 삼성전자 주식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7년에 걸쳐 천천히 처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했듯 이 주식은 아마도 삼성 그룹 자체적으로 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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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이 법안으로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수 차례 상정되었으나 기간 만료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주주가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주 식이 되어 버린 지금의 통과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단기 악재에 그칠 뿐 삼성전자 주가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멘탈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