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물이탈횡령죄 사례1 점유물이탈횡령죄 뜻과 처벌, 대처 방법 정리(feat.점유이탈물횡령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르고 지나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뜻과 처벌)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정확한 명칭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형사처벌을 다루는 법률인 의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1) 법적 근거 : 형법 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유실물의 처리 원칙 (근거 : 유실물법) 물건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잃어버린) 물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물건 주인, 유실자, 소..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