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문서 변조1 장애인 주차스티커 숫자 바꿔 쓰면 징역간다? (공문서 위조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집집마다 차를 두 대씩 필수로 가지고 있는 시대. 아파트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마다 주차전쟁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파란색 바닥면의 넓은 주차 공간, 항상 비어있는 그곳은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경차 두 대는 들어갈 것 같은 공간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누가 이용하는 곳일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지장이 있는 보행성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 등의 편의증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장애인 스티커, 즉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왜 그렇게 넓게 만들었을까?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는 보통 일반적인 주차 라인에 빗금까지 한 데 묶여 꽤나 넓..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