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장단점 비교

 

가격하한제란?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이때마다 노동계-재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노동관계는 노동이라는 상품을 파는 노동자와 그 노동 상품을 사는 기업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노동상품을 파는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가격하한제도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편에서 가격의 최저한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하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를 통해 노동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거나 농산물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등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격하한제의 장점

•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특히 초임 근로자인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에 효과

 

가격하한제의 단점

• 노동의 초과공급을 가져와 대량의 구조조정을 가져올 수 있음
• 자발적 실업이 감소
•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
• 결국 노동의 공급 증가 - 수요 감소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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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란?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2020~2021년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 전문가들이 꼽은 폭등의 이유는 정부의 의도적인 가격 규제였습니다. 당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공급을 제한했고,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며 임대료를 통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았고 조급한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으로 인해 부동산이 비정상적인 폭등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 보호법 등을 통한 임대료 통제가 바로 대표적인 가격상한제 정책입니다.

 

 

가격상한제의 장점

•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

 

가격상한제의 단점

• 암시장 발생 : 정부의 규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암시장이 발생
• 상품의 품질 저하 : 생산자가 낮아진 상품단가에 맞춰 원자재 값을 낮춤으로 인해서 상품의 품질이 저하
• 가격을 통제할 경우 수요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공급이 적어지게 됨에 따라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
• 결국 암시장과 초과수요의 존재는 상품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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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통제의 단점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정부에 의한 시장가격의 통제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정리해본 가격 통제의 장점을 보면 결국 을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의에서 시작되지만 시장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손실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상한제를 통한 규제에는 충분할 만큼의 공급이 동반되어야 하며, 가격하한제를 통한 규제에는 충분할 만큼의 수요가 뒤따라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